법령 정부조직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09년
2007년
6. 서울북부지법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준항고] 확정[각공2007.3.10.(43),795]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대전지법 2006. 7. 5. 자 2006초기5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각공2006.8.10.(36),185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69년
8.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20 전원합의체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17(4)행,032]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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